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 구성과 감사체계까지 손질하는 개헌을 추진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 과정에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도입하고,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활동 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서 “선관위의 기능과 명칭, 구성 방식, 감사체계 등 헌법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 TF 차원의 개헌 방향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명칭을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바꾸고, 위원장과 상임위원 선출에는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헌법은 중앙선관위원 9명을 대통령 임명 3명, 국회 선출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원 구성 방식을 바꾸려면 개헌이 필요하다.
TF는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관위 공무원을 감사원의 감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도 개헌 과제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