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버스 노사, 지노위 1차 조정 ‘빈손’

임금협상 평행선 속 15일 2차 회의
16일 파업 예고… 市, 수송대책 착수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회의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16일 파업을 예고했지만 막판까지 상황이 치닫는 것은 원치 않는다며 서울지노위에 2차 조정회의 전이라도 주말을 포함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추가 조정회의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유재호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사무부처장은 9일 서울 용산구 버스노조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상황을 설명하며 “임금 인상 등 노조 요구에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 직전 파업으로 시민을 볼모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결단코 아니다”며 “헌법상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11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고 15일 2차 조정회의에 참여한다.

노조는 지난 1월13일에도 사측과 충돌하며 이틀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임금 인상 등에 합의했지만 임금 체계 개편 문제는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 결과가 나온 뒤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4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낸 소송에서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을 월 176시간으로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노조는 이를 근거로 서울 시내버스에도 월 176시간을 적용해 미지급 임금을 정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측은 일부 쟁점이 파기환송된 점을 들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난 1월 파업 불참자의 학자금·복지포인트 지급 문제가 불거지며 협상 분위기는 경직되는 모양새다. 노조가 지급 제한 방침을 각 지부에 알리자 시는 사측에 사실관계 확인 전까지 지원금 집행 유보를 검토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가 관련 지원금을 관리하고 집행 때 시에 보고한 뒤 승인받는 만큼 법 위반 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노조는 “해당 조치는 각 지부의 의사 결정 기구가 개별 사정을 따져 판단할 사안”이라며 “시가 노조 내부 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시는 파업이 현실화하면 셔틀버스를 투입하고 지하철 운행을 늘리는 등 비상 수송 대책을 가동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