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과 내후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세입 확충"… 소진 가능성도 언급 무디스·피치 예산안 평가에 "이례적… IMF·OECD도 긍정 평가 기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162조원 규모로 정부가 설립을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기간은 세입 확보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것이라고 10일 관측했다.
박 장관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이 고갈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세입이, 재원이 얼마나 계속 확보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과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브리핑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기금이 "계속되면 좋겠다"면서 "우리가 얼마나 또 한꺼번에 쓰느냐 적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결국 3년에서 5년의 이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면서 전망이 엇갈리지만 "내년과 내후년까지는 기본적으로 '(재원이) 들어온다, 세입이 확충된다' 이렇게 보고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에 그런 세입이 계속 확충되지 않으면 "소진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관해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는 매우 이례적이라면서 "IMF(국제통화기금)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예산안이나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평가가 나올 것 같다.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일단 162조원 규모로 추진하지만, 이달 말쯤 재경부가 세수 재추계를 하면 상당한 초과 세수가 파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