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0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 강간, 상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기소된 김녹완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 명령도 유지했다.
김녹완은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국내 최대 피해를 야기한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자경단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일부 피해자를 불러내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집단이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녹완과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000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