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7일과 9일 두 차례 국회를 방문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 의사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초·중등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제도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국회가 철저하고 책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지난 9일 정근식(서울) 협의회장과 김대중(전남광주), 강은희(대구), 오석진(대전), 조용식(울산), 강미애(세종), 강삼영(강원), 윤건영(충북), 임종식(경북) 교육감 등 시도교육감 대표 9명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희정(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위원장, 이인선(국민의힘, 대구 수성구을) 간사, 서범수(국민의힘, 울산 울주군), 이주영(개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개정 법률안과 예산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면밀한 검증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률안을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서둘러 처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청과 교육현장,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국회입법조사처가 제안한 별도의 심사 절차를 마련해 충분한 논의와 검증의 시간을 보장할 것도 재차 요청했다.
시도교육감들은 374개 교육·시민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 천막농성장을 방문해 지방교육재정을 지키고 교육자치의 후퇴를 막기 위한 공동 대응과 연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특별시교육감)은 “55년간 유지돼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을 예산부수법안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논의 없이 처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된다”며 “국회가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통로가 아니라, 제도 개편의 근거와 영향,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최후의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교육의 변화 속도가 빨라질수록 미래교육을 위한 선제적인 투자는 더욱 중요하다”라며, “재정 축소 중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디지털‧인공지능(AI)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재정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회와 정부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해 학생 수는 줄어도 교육의 질과 기회는 줄어들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