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모건보자사업 전면 재구조화로 산후조리비 지원이 이달말로 종료된다는 소식에 도민들의 반발이 거센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는 오는 10~12월 출산 예정인 부모들과 태어날 아기들이 행정적 차별의 대상이 된다며, 해당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와 1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경기도에 거주하는 예비 아빠로 소개한 A씨는 지난 9일 올린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제목 글에서 “경기도가 수년째 지급해 오던 ‘산후조리비 50만원’을 9월30일부로 종료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했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도 아니고 한해의 마지막 4분기를 앞둔 시점에서 기습적으로 복지를 끊는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9일 임신·출산 수요 대응과 저출생 극복 성과 극대화를 위해 모자보건사업을 전면 재구조화한다고 알렸다. 유사·중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 효과가 입증된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기도형 모자보건 체계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난임부부 지원을 강화해온 도는 애초 편성된 올해 예산 660억원에 296억원을 추가 투입해 저출생 극복 동력을 이어간다. 올해 6월말 기준 난임부부 총 3만8532쌍에게 6만9200건 시술비를 지원해 전년도의 전체 실적(6만999건)을 반년 만에 넘어섰고, 그중 임신 성공 1만4074건을 이끌어냈다면서다.
아울러 지난해 경기도 출생아 7만7702명 중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가 5명 중 1명꼴인 1만6511명이라며 도는 저출생 극복에 해당 정책이 탁월한 효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도는 전문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에 방문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돌봄을 돕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강화한다.
반면에 경기도 산후조리지비 지원과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등 4개 사업은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비·일원화한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은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 지원제도의 정착·확대를 감안해 9월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하기로 했다.
청원글에서 A씨는 “며칠 차이로 지원에서 배제된 10~12월생 아이들은 경기도민이 아닌가”라며 “기존 혜택은 끊기고 새 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끼인 세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많은 예비 부모는 기존 조례와 경기도의 복지 약속을 믿고 출산 예산을 짠다”며 “사전 예고나 충분한 유예 기간도 없이 연도 중간에 뚝 끊는 방식은 성실히 세금 내며 살아온 도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소한 12월31일 출생아까지는 기존 산후조리비를 동일하게 지원해달라”며 “회계연도 기준에 맞춰 올해 태어나는 아이들까지는 차별 없이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연장이 불가하다면 10~12월 출생아 별도 구제책이나 향후 제도 소급 적용을 약속해달라”며, “아이를 낳으라 권장하던 정부와 지자체가 아이 낳겠다는 국민의 뒤통수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글에는 11일 오후 8시 기준 약 1만4000명이 동의했다. 청원은 경기도 주요 현안이나 정책 등에 대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이며, 30일 동안 1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도가 적극 검토를 거쳐 답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