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경기 광주시장이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실질적인 지역 상생 발전 대책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국가 핵심 첨단 산업의 성공적 추진에 협력하되, 대규모 관로 경유로 인한 광주시민의 일방적 부담과 희생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통합용수공급사업은 총 47㎞ 길이의 관로를 매설하는 대형 기반시설 프로젝트다.
전체 구간의 절반이 넘는 약 27㎞가 광주시를 통과하는데, 시는 대규모 공사 불편과 부담에 상응하는 국가 차원의 보상과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가 미래 산업의 성공을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은 유지하고 있다.
박 시장은 9일 정부에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공공주택 3만 가구 공급 △AI·반도체 연구개발(R&D) 센터 및 첨단기업 유치 △범정부 상생협의체 구성 △관로 경유지 직접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역 일자리 연계 △팔당호 주변 중첩규제 완화 등 6개 핵심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박 시장은 지난 50년간 팔당호 상류 수질보전이라는 명분 아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등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이 묶여 있던 현실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가 용인 반도체 산단의 배후 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대규모 택지와 첨단 산단 조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의 사슬을 끊고, ‘공공주택특별법’ 특례 조항 신설 등 제도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4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찾아 규제 개선을 요청한 데 이어, 경기도청을 방문해 추미애 경기지사에게 ‘용인 반도체 산단 연계 상생 방안’을 전달했다. 상생안에는 3만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범정부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도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시장의 피켓 시위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시장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6월에도 삼성전자 본사와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 앞을 찾아 출근길 1인 시위를 벌이며 정부와 기업을 향해 실질적 상생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박 시장은 “광주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도약을 위해 언제든 협력할 용의가 있지만, 국가적 과제라는 이유로 광주시민에게 무조건적 희생만을 강요해선 결코 안 된다”며 “산업과 주거, 일자리가 동반 성장하는 진정한 상생 모델이 마련될 때까지 정부와 끝까지 협의해 실질적 대책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