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종료를 둘러싼 반발과 관련해 산후조리비에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는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괜히 ‘미생예산’이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다.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예산을 민선 9기 도정이 임의로 깎은 것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경기도는 지난 9일 모자보건사업을 재구조화하면서 출생아 1명당 지역화폐 50만원을 지급해 온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오는 30일 신청분까지만 지원한 뒤 종료하기로 했다. 정부의 첫만남이용권과 시군 출산지원금 등 유사한 지원제도가 확대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10∼12월 출산 예정 가정을 중심으로 출생 시점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반발이 확산했다. 지난 9일 경기도청원에 게시된 ‘경기도 산후조리비 기습 폐지 반대’ 청원은 하루 만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도지사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추 지사는 “올해 경기도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그대로 두면 사실상 모든 사업이 9월이면 종료가 되도록 불완전 예산을 짜 두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취임했을 때는 이미 지방채를 5차례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상당 부분 끌어다 쓴 뒤였다”며 “석 달 치 예산은 비어 있는데 그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고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또 줄여 겨우 마련된 재원으로 여러 사업 중 불가피하게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산후조리비 같이 그나마 국비가 지급되고 있는 사업은 도비를 추가하는 것보다, 애초 예산대로라면 9월이면 끝날 상황인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집행부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아이를 갖기 위해 애쓰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만큼은 중단되지 않도록 추가 재원을 어렵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금 경기도 재정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도지사로서 재정을 정상화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 재정을 반드시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