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상승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실거주 맹신주의’,‘세금 만능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0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상승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가격은 지난해 1월 셋째 주 이후 86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 시장은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며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에서 14.73%로 노무현 정부 11.68%, 문재인 정부 9.41%를 크게 웃돈다”고 강조했다.
이어 “6~8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평균 3.5% 상승했지만 동대문구는 5.8%, 금천구 5.4%, 도봉·강서·강동구는 4.7%, 노원구는 4.3% 올랐다”며 “서울 비강남권과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키맞추기’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시장과 관련해서는 “서울 전세가격이 평균 3.5% 오르는 동안 성북구는 6.0%, 중랑구 5.5%, 노원·구로구 5.0%, 강북구 4.8%, 서대문구 4.7%가 올랐다”며 “매매가격뿐 아니라 전셋값마저 서민과 젊은 세대가 주로 찾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고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로 수요를 억누르자 그 수요가 외곽의 중저가 지역으로 밀려났고, 결국 이 지역의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을 동시에 끌어올린 것”이라며 “‘실거주 맹신주의’와 ‘세금 만능주의’로 일관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잡기는커녕 서울 전역의 가격선만 한 단계씩 끌어올린 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 부담이 낮은 서울 외곽에서 첫 집을 마련하려 했던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끊어진 주거 사다리 앞에서 또다시 좌절하고 있다”며 “반대편에서는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은퇴세대가 세금 부담 때문에 수십 년 살아온 동네를 떠나야 할까 걱정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강남 일부의 가격 상승세가 꺾였다는 숫자만 바라보며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다면 큰 착각을 하는 것”이라며 “청년이 집값에 밀려 서울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 아이 키우는 가족이 살던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지, 은퇴한 부모 세대가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지를 함께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람을 집에서 밀어내면서 집값을 잡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공급·대출·세금, 세 축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