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해 공식 동의 의사를 밝혔다.
홍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자료를 통해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을 형성하고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방향성에 공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부동산 세제 개편은 공정 과세, 과세 형평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측면을 면밀히 고려해 검토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 “주택은 한정된 자원”…개인 다주택 의존 낮추고 공공·법인 임대 확대
주택 공급 우선순위로는 실거주자를 꼽았다. 홍 후보자는 “주택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임대차 시장의 체질 개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그는 “현재 임대차 시장 구조는 개인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지속 확충 및 법인형 임대사업 지원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다주택자 중심의 전·월세 공급망을 제도권 법인과 공공 중심으로 분산하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 도심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시사…“시장 안정과 조화 관건”
서울 등 수도권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홍 후보자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는 세밀한 속도 조절을 전제로 달았다. 그는 “규제 완화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살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공급 시차 단축 정조준…“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신속 추진”
정부의 주택 공급 계획 발표 이후 입주까지 걸리는 시차를 줄이는 해법으로는 인허가 단축과 조기 보상 체계 구축을 지목했다. 홍 후보자는 “착공, 인허가 기간 단축과 보상의 신속한 추진 등 철저한 사업 관리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최단기 착공 모델 실천을 위한 주요 법 개정 사항으로 기본조사 완료 전 지구가 지정되면 보상계획을 공고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