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과학기술 예산 100조원 육박 '역대 최대'…전년比 74% 늘려

'상한선 없는 예산 편성' 항목 견인…젊은 연구자·새 학술영역 개척 등 '역점'

일본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1조엔(약 96조원)에 육박하는 과학기술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내년도 일본 정부의 예산 요구안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10조9천983억엔(96조2천153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내각부가 각 부처의 예산 요구안에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것을 모은 것으로, 올해년도 예산보다 73.7%나 늘었다.



예산에 상한선을 두지 않는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 투자' 항목에 포함된 것만 5조702억엔(약 44조3천551억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한다.

'강하고 풍요로운 일본'이라는 표현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올해 초 중의원 선거 때부터 슬로건으로 사용하던 문구다.

다카이치 내각은 내년도 정부 예산 요구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43조엔(약 1천251조원)으로 편성했지만,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예산 요구안을 세부적으로 보면 우수한 연구 과제에 자금을 중점적으로 투입하는 '과학 연구비 조성 사업'에 작년보다 갑절 늘어난 4천552억엔(약 3조9천821억원)이 편성됐다.

젊은 연구자, 새로운 학술영역 개척,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수 연도에 걸쳐 유연한 운영이 가능한 기금 설립을 추진한다.

국립대에 배분하는 운영비 교부금 관련 예산도 1천541억엔(약 1조3천480억원) 늘린 1조2천512억엔(약 10조9천457억원)으로 편성했다. 2004년 이후 꾸준히 줄어든 항목인데, 노벨상 수상자들과 게이단렌(經團連·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증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닛케이는 다카이치 정권이 강조하는 '전략 17분야'에 항공, 우주·핵융합, 양자 등 대학과 공적 연구기관이 핵심을 담당할 분야가 많아서 과학기술 관련 예산의 증액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의 전문가 위원인 스가 히로아키 도쿄대 교수는 "연구비를 배로 늘려도 부족하긴 하지만, 연구자의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고 환영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