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영장 완결성 높이다 시간 소요…불청구 아쉬워"

"검찰 보완수사 요구 충분히 존중…불구속 송치 가능성 열려있어"
"김승원 검찰 수사기록 확보해 분석…법리 검토 등 살펴보겠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늑장 신청'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수사의 완결성을 보다 높이기 위해 면밀히 수사하고 법리 검토를 꼼꼼히 하다 보니 시간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영장을 신청한 시기가 지체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찰이 무소속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난 7일 김 의원이 국회 자신의 의원실에서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김 의원에 대한 마지막 조사 이후 5개월간 영장 신청이 없었는데, 사정변경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법리 검토를 좀 더 보강하고, 수사의 완결성과 혐의 보강을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답했다.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구속영장을 돌려보낸 검찰을 향해서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검찰에서 요구한 보완 사항은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서 충실히 보완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종합적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불만 제기라기보다는 우리도 부족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진 않는 거 같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 사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 송치 등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김 의원에 대한 다섯 가지 의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뇌물 수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피의자가 7회에 걸친 소환조사에 응한 점 및 피의자에 대한 최종 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수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날 경찰 관계자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 승인 청탁 의혹 사건에 대해선 "고발장을 2건 접수했고,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해 고발인 조사 등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전에 (수사가) 진행된 게 있어서 수사 기록을 확보해 분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때 어떤 수사가 이뤄졌고, 그런 판단이 결과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법리 검토가 이뤄졌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수사를 진행한 현직 검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를 먼저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고 답했다.

전날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관련 수사에 대해선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6건의 고발장을 접수했고 영등포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첩한 사건의 배당 여부에 대해선 "인계받은 기록이 많아서 검토 중에 있다"며 "사건 내용과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떻게 수사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서는 "간첩수사과를 신설하고 수사과 인원도 확대할 것"이라며 "방첩 활동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이나 방첩 해설 등을 제정하고 현장관 교육 등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보디캠 사업에 중국산 제품이 납품됐다는 의혹 수사에 대해선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