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인 배달의민족은 국내에서 창출한 1조원대 이익을 복잡한 자본거래를 통해 독일 모회사로 이전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배민 측이 국내에서 원천징수로 내야 할 1000억원대 세금을 내지 않은 역외 탈세 혐의를 포착했다. 배민은 해외 관계사에 업무지원 용역을 무상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당 공제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독과점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통해 물가 불안을 조장하면서 탈세에 나선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경비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상습적으로 세금을 탈루했는데, 일부 업체는 사주 가족을 통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수익을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국세청은 원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물가 부담을 전가하는 시장 교란 사업자 41곳의 탈루 혐의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탈루 혐의 금액만 1조원에 달한다. 조사대상은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하는 농축산물 유통업체 23곳 △원가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가공식품 등 16곳 △지배적 지위에서 가격 인상을 유발하는 패션 플랫폼 업체 2곳이다.
종합식품업체인 풀무원은 원재료와 물류비 등 제조원가 상승을 이유로 가공식품 가격을 대폭 인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내외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제품 원가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관계회사에 귀속돼야 할 경비를 업무와 무관하게 대신 지출하거나 국외 관계사에 거액의 금전을 지원하면서 이자를 받지 않은 혐의도 있다.
최근 일부 제품 가격을 올린 소스, 만두류 제조업체는 퇴직 임원이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에 수수료를 과다 지급하고,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의 물류센터 사용료를 대신 지출해 이익을 빼돌렸다. 특히 사주 자녀가 본부장으로 근무 중인 해외 현지법인에 투자금 명목으로 고액을 송금해 역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2000여개의 가맹점을 보유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사주의 개인적 지출을 가맹점주 지원 관련 비용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유원지 내 알짜 직영점을 무상으로 양도한 후 재료를 저가 공급해 손실을 떠안는 방식이 활용됐다.
무신사 등 패션 플랫폼 업체 두 곳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특수관계법인에 광고비 및 용역비 과다 지급, 재고자산 고가 매입 등 원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임차해 사주가 개인적으로 거주하는 사익편취 행위도 드러났다.
국세청은 탈세와 물가 상승 간 연결고리가 확인된 만큼 탈세 혐의자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가격 인상의 명분이 되는 생산 원가의 적정성과 거래처와의 정상 거래 여부,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을 중점 점검하겠다”며 “차명계좌를 통한 수익 은닉 등 조사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세범칙사건으로 전환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