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소영 중기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소비쿠폰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공배달앱 사업에 대해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며 개편을 예고했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예산 변경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이외에 성장·스케일업 중심의 중소기업 정책 전환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직접 공공배달앱을 사용한 결과 민간 배달앱에 비해 편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느꼈다”면서 “단순히 소비 쿠폰을 지원하는 방식만으로는 소비자 유인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쿠폰 지원방식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앞선 언급에 대해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을 공공배달앱 서비스 개선 및 소비자 유인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상생배달앱 지원 예산 1240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 가운데 1200억 원은 소비자 할인쿠폰, 40억 원은 홍보 등에 쓰인다. 공공·상생배달앱 육성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 차원인데 이 후보자가 이 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인식을 보임으로써 국회 논의과정에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후보자는 서면답변에서 중소기업 정책 전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한계기업 등 위기를 겪는 기업 중 정상화 가능 기업을 선별해 구조개선·사업전환·채무조정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재도약시키겠다”고 했다. 수출·금융·연구개발(R&D)·제조 인공지능전환(AX) 등 성장 지원사업에서 매출·고용 증가와 기술·시장·인력·수출 등의 지표를 분석해 성장성과 잠재력을 입증한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주 52시간 노동 중소기업 예외적 적용 언급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과거 장시간 근로에 의한 건강권 악화 등이 개선되어 근로자 기본권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획일적 노동시간 규제는 산업현장의 다양한 노동형태를 고려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놓고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는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 정상화의 취지로 이해하고 있으며, 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벤처기업은 임직원 보상, 공동창업자 지분 정리 등을 위해 자사주를 장기 보유하는 특성이 있어 대기업과는 다른 관점에서 볼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개정 상법에도 임직원 보상·경영상 목적의 예외가 있으므로, 기존 제도로 해결되는 부분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