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 도의회가 민선 9기 무상급식과 AI(인공지능) 바이오 영재학교 건립·운영비 분담 방안에 합의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와 윤건영 도교육감, 이상식 도의회 의장은 14일 도의회 의장실에서 무상급식 지원과 AI 바이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날 합의는 그동안 도와 도교육청이 재정 여건 등으로 분담 방안을 합의하지 못하자 도의회가 조율에 나서며 성사됐다.
이번 타결의 가장 큰 뼈대는 첨단 미래산업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AI 바이오 영재학교의 안정적 안착이다. 2029년 3월 흥덕구 오송읍 연제리 일원에 총정원 150명 규모로 문을 열 예정인 이 영재학교는 총사업비 584억6400만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 사업이다. 이 중 국비 409억2400만원(70%)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비 30%(175억4000만원)를 놓고 그간 양 기관의 셈법이 복잡했다.
합의에 따라 이 지방비 총액은 도와 도교육청이 절반씩 나누어 각각 87억7000만원을 분담한다. 특히 도는 용지 보상비 49억6400만원을 포함해 도비 투자의 주춧돌을 확실히 세웠다. 더욱 주목할 대목은 운영비 분담의 묘수다. 팽팽한 이견을 보였던 연간 운영비 중 지방비 부담분 30%는 도가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대신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와 현장체험학습비, 교복 구입비 등 도내 학생들을 위한 핵심 교육복지 경비를 도내 타 국립학교 수준으로 지원하며 균형을 맞췄다. 지역 학부모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지역인재 30% 할당제’까지 제도적으로 못 박으면서 도내 학생들이 첨단 AI·바이오 영재로 성장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강력한 선순환 고리가 마련됐다.
보편적 교육복지의 근간인 무상급식 재정 분담 체계 역시 내년부터 수정에 들어간다. 그동안 학교는 교육청 40%·지자체 60%,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교육청 70%·지자체 30%로 이원화돼 있어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초·중·고·특수·대안학교는 물론 3∼5세 유치원과 어린이집 전체의 식품비 분담률이 ‘도 및 시·군 53%, 도교육청 47%’라는 단일 체계로 정비됐다.
이 개편에 따라 학교급식 분야에서 교육청의 분담률은 기존보다 7%p 상향돼 올해 대비 약 86억원의 예산이 추가 투입된다. 반면 유치원·어린이집(3∼5세) 분야에서는 도가 기존보다 23%p를 더 부담해 약 36억원을 추가로 책임지며 지자체의 복지 안전망 역할을 강화했다. 학교급식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는 종전처럼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고 무상급식에 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해 농가 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기로 했다.
신 지사는 “도와 도교육청이 지역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양보하고 협력한 상생 사례”라며 “AI 바이오 영재학교의 성공적인 개교와 충북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교육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양 기관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전국 최고 수준의 급식 지원을 이어가고 AI와 바이오 분야에서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