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내년도 법인세가 역대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서며 15년 만에 소득세 수입을 추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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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재정경제부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소득세 수입 전망(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메모리반도체의 호황이 지속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하며 법인세 수입도 급증한 영향이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제친 건 2012년 이후 처음이다. 당시 소득세가 45조8000억원 걷혔고, 법인세가 45조9000억원 걷히며 근소하게 앞섰다. 이후 법인세는 2021년 70조4000억원, 2022년 103조6000억원으로 늘어났으나, 반도체 불황이 찾아오며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이 시기 법인세 수입이 예상보다 하회하며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널뛰기하는 법인세와 달리 소득세는 물가상승률과 근로자 수의 증가,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2012년 40조원대에서 2021년 100조원대로 늘었고, 내년에는 180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 출렁이는 세수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104조4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자금으로 남겨두고, 세수결손 사태 등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토론회에서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여러 해에 걸쳐 계획된 투자를 세수 변동의 영향에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 지출을 급격히 줄이거나 국채 발행을 큰 폭으로 늘려야 하는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