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한·미 고위급 국방회의… 호르무즈 파병 논의 주목

18일까지 부산서 안보현안 다뤄
전작권 전환 등 주요 의제 논의

한·미 국방 당국의 고위급 회의체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가 16∼18일 사흘간 부산에서 개최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연합방위태세, 조선건조 협력 등 양국 안보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한 주한미군 장병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향해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국방부에 따르면 KIDD는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조지 르무어 미국 전쟁부 동아시아차관보가 각각 수석대표를 맡고, 양국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도 참석한다. KIDD 회의는 양국 간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안보 협의를 위해 2011년 시작한 회의체로, 매년 1∼2차례 한·미가 번갈아 가며 개최해 왔다.

지난 5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8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인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에 지속해 요구해 온 호르무즈 파병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파병 여부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지난주 현지조사단을 아랍에미리트(UAE)로 보내는 등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현지조사단은 중동 군사 거점과 기항지를 확인하고, 정비·보급 등 현지 지원 여건과 작전 환경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전까지 한국의 파병이 이뤄지길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회의에선 파병이 최종 결정될 경우 파병 부대를 투입할 시점과 파병 규모, 파병 부대의 임무와 전력 구성 등이 보다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작권 전환도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로 다뤄진다. 국방부는 11월 양국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KIDD가 SCM 사전 준비인 만큼 이를 위한 협의를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KIDD 회의가 서울과 워싱턴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처음 열리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양국의 조선협력 의지와 한국의 조선업 역량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 장소를 부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미국 참석자들은 이번 방한 기간 한국 조선소들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인근에는 HD현대중공업(울산)과 한화오션(거제) 조선소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