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승인 청탁 의혹 vs 불법 수사기록 유출’ 난타전 예고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15일 김승원 법무 후보자 청문회

국힘, 龍 낙마 이후 金에 화력집중
민주선 “허위·조작 공세 엄중 대응”
金 ‘공소취소 제도 필요’ 입장 쟁점

‘햄스터 폐사’시킨 제넨셀 치료제
사실 숨기고 93명에 투약도 논란

15일 열리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에 대한 해명 요구와 이 같은 의혹제기 경위가 ‘불법 수사기록 유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브로커 양모씨 요청에 따라 2021년 김강립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받도록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긴장한 표정으로 출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운데)가 14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인사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 후보자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중소기업의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개된 김 후보자와 양씨 간 녹취록에서 “식약처 통과되고 승인받는 순간 수천억을 벌 수 있는 거잖아”라는 내용이 나오는 등 해당 민원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의 적절성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씨의 약사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제넨셀이 해당 물질을 코로나19 치료제로 변경하기 위해 2021년 코로나에 감염된 햄스터를 대상으로 비임상실험을 실시한 결과 고용량 투여군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약물 역류 및 토혈을 일으키며 죽었다. 그러나 제넨셀은 식약처에 임상 2상을 신청하면서 이 같은 결과를 삭제·누락했고,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이 이뤄졌다.

이후 제넨셀 치료제가 사람에게 투여됐다는 새로운 자료도 공개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확보한 제넨셀 치료제 임상시험 현황에 따르면 해당 치료제는 2022년 임상 제2상 과정에서 대상자 93명에게 투약됐다. 다만 식약처는 “현재까지 중대하고 예상하지 못한 약물이상반응 의심사례가 보고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이 같은 의혹제기 과정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불법 수사기록 유출’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의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한 제넨셀·세종메디칼 피해자들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한 의원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외압을 받고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4년 김 후보자를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하고, 징역 8개월을 구형하겠다는 서부지검의 기소계획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이 문서가 법원에 제출되지 않아 변호인도 열람·등사할 수 없는 자료인 만큼, 검찰 내부자의 협조로 수사자료가 유출됐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논란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 측이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 따르면 ‘공소 취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김 후보자는 “공소 제기 후에 발생한 사정변경에 의하여 공소 유지가 불필요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공소 취소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장동혁 대표. 연합

국민의힘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 이후 김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종합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제라도 김승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음 차례는 김승원 후보자다. 공공연하게 ‘김생용사’(김승원은 살리고 용혜인은 사퇴)를 이야기하지만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4일 강원 춘천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서 열린 강원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책임감 있게 국정을 맡길 자격과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근거 없는 허위·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