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씨에게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부부가 법정에서 진술 대부분을 거부했다.
같은 날 법원은 민사·가사 소송에서 주소 등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기현, “아내가 김건희에 가방 전달은 사실…구입·전달 과정 관여 안 해”
김 의원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속행공판에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아내가 김씨에게 가방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구입과 전달 과정에 저는 전혀 관여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가방 구입·전달 과정과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원 여부 등을 물었지만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김 의원은 “배우자가 김씨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했다는 것은 직접 들은 내용이냐”는 재판부 질문에는 “언론 보도 후에 알았다. ‘선물을 했는데 예의 차원에서 했다’고 저한테 얘기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 부부는 김 의원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것을 대가로 그해 3월17일쯤 김씨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가방 1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28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했다.
◆이혼소장 보고 아내 살인 공무원에…법원, 민사·가사소송 개인정보보호 강화
민사·가사 소송에서 주소 등 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법원이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14일 “개인정보 보호조치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재판에서 당사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혼소장에 기재된 주소를 찾아가 아내를 살해한 사건 등 소송 과정에서 노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2023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민사·가사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시행되면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다. 법원은 소송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 앞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여기에 법원은 당사자들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자소송으로 소장 접수 시 주소 기재란에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 문구를 추가하고, 전자소송포털에는 소장 제출 후 보호조치 신청 절차로 바로 연결되는 아이콘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한다.
◆‘재판소원 1호’ 녹십자 과징금 사건 첫 공개변론, 다음 달 23일로 변경
헌법재판소가 녹십자의 백신 입찰 담합 과징금 관련 재판소원 사건 변론기일을 다음 달 7일에서 23일로 변경했다고 14일 밝혔다. 녹십자 과징금 사건은 앞서 3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지정재판부 사전심사를 통과해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재판소원 1호’ 사건이다.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2019년 1월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도매상을 들러리로 세운 뒤 1순위로 낙찰을 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2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서울고법은 작년 10월 청구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2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는 백신 입찰 담합 관련 형사 사건과는 상반된 결론이었다. 대법원은 녹십자를 포함한 제약·유통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사건에선 작년 12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녹십자는 형사사건에선 무죄 판단을 받았는데, 행정소송 원심은 패소해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해 재판청구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