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먹통’에 따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마감 시간 연장 관련 “이재명 정부가 책임지라”고 15일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정부의 중대한 잘못으로 수험생들의 고통과 불공정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날을 세웠다. 그는 지역구인 부산 북구의 수험생 학부모에게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받았다고 언급했다.
한 의원은 “교육부는 사이트가 다운돼 접수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해 당일에는 7시까지 접수를 연장했고, 이번주에도 16일 수요일까지 3일간 추가 접수 방안을 내놨다”며 “교육부의 조치가 또 다른 불공정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감 직전 시스템 오류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 접수 기회가 오히려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할 수 있었던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 간 형평성 문제를 키웠다는 취지다.
같은 맥락에서 한 의원은 “현역 고3 대부분이 마감 시간 전에 접수했고, 어쩌면 지금 가장 큰 피해자는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깜깜이 경쟁률 속에 마감 전 미리 지원한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원서 접수 대행 사이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서 오류가 나타나 일부 수험생이 정상적으로 원서 접수·결제를 완료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벌어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접수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했지만 일부 대학은 애초 마감 시각인 6시 직후 경쟁률을 발표했고, 이에 일부 수험생은 연장된 시간에 경쟁률을 본 뒤 지원서를 제출할 수 있어 형평성이 훼손됐다며 반발했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 삼아 유웨이와 진학사 등 민간업체의 원서접수 대행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는 서버 오류로 원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학생을 약 12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원서접수 마감 시간 연장은 누가 지시했나’라는 물음에 “대교협 회장과 실무적으로 논의해 최종적으로 제가 지시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