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지방채 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법정전입금 삭감을 강행하면서 전남광주교육청이 당장 11월부터 교직원 인건비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 심각한 재정 위기에 직면했다. 반복되는 ‘쪼개기 편성’과 잇단 전입금 미전출로 지방교육재정이 벼랑 끝에 몰렸다는 지적이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지방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세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총 415억원을 감액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당초 시는 119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 했으나, 법정 한도를 초과한 초과 발행 동의안이 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사에서 부결됐다. 이에 시는 지방채 발행 규모를 783억원으로 줄이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며 광주청사 법정전입금 400억원과 예비비 15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칼을 빼 들었다.
법정전입금은 지자체가 거둔 지방세 중 일정액을 교육청에 전출해 교육 재원으로 활용토록 한 의무 예산이다. 그러나 옛 광주시 시절부터 세수 부족을 이유로 전체 법정전입금 2906억원 중 1000억원을 미편성하는 등 ‘쪼개기 편성’ 관행이 이어져 왔다. 통합시 출범 후 이번 추경을 통해 잔여분 중 400억원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었으나, 지방채 부결 여파로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교육청의 세입 확보 통로는 사실상 막혔다.
여기에 옛 전남도 지역에서도 올해 법정전입금 중 816억원이 아직 전출되지 않은 상태여서 양 지역 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미전입 누적 규모는 더욱 불어날 전망이다.
올해 교육청 광주청사의 연간 예산 3조1600억원 중 84% 이상은 인건비, 급식비, 학교운영비 등 경직성 고정비로 지출된다. 교육청은 당초 미교부된 전입금으로 연말 1달 반 분량의 인건비를 충당할 계획이었으나, 당장 11월부터 자금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이번에 삭감된 400억원을 연말 정리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반복되는 ‘희망고문식 편성·삭감’에 교육계의 불신은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법정전입금이 제때 들어오지 않아 당장 인건비 지급을 위해 이자를 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해야 할 판”이라며 “교육재정의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연내 전입금 편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통합시 예산총괄관 관계자는 “어떤 사업을 줄이더라도 부담이 따르는 상황에서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우선순위에 두다 보니 불가피하게 교육재정 부분을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