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031년까지 착공하겠다고 밝힌 신속통합기획 주택 약 31만세대 가운데 22만여세대는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완료 뒤 기존보다 늘어나는 주택은 8만7000여대로, 전체 계획 물량의 10채 중 3채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1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2031년 주택공급 계획’을 분석한 결과, 신통기획 대상지 253곳의 계획세대는 총 30만9500세대였다. 이들 지역의 기존 주택은 22만2126세대로, 사업 전후의 주택 수를 비교하면 8만7374세대가 늘어난다. 전체 계획세대의 28.2%, 기존 주택 대비로는 39.3% 증가하는 규모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초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해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다. 서울시가 제시한 30만9500세대는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새로 지을 주택 수다. 이 중 기존보다 추가로 늘어나는 주택이 8만7374세대라는 의미다.
전체 착공 물량의 절반 이상은 2030년 이후에 몰려있다. 2029∼2031년 착공 목표는 총 12만3260세대로 전체 착공 물량의 55.5%를 차지한다. 서울시 계획상 착공부터 준공까지 약 4년이 걸리는 만큼 해당 주택의 준공 목표는 2034∼2035년이다.
정비사업은 착공에 앞서 기존 주민의 이주와 주택 철거가 이뤄지는 반면, 새 주택은 준공 이후에야 공급된다. 오 의원은 신규 입주 물량이 정비사업 이주 수요를 충분히 흡수하지 못할 경우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착공 대상 12만3260세대가 동시에 철거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전·월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별 이주 시기와 당시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오 의원은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몇 채가 더 늘어나고, 그 집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며 단기 공급대책과 함께 사업장별 이주 시기 조정, 공공임대·장기전세 등을 활용한 이주 수요 흡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