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관리와 개표 오류 논란을 둘러싸고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사전투표 폐지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선거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무너진 만큼, 선거 시스템 전반을 수술해 민주주의의 기틀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임 전 교육감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직 광역단체장 및 시·도교육감 등 각계 인사 100여명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6·3 지방선거는 투표용지 관리 부실과 개표 입력 오류, 각종 조작 의혹 등이 불거지며 국민적 신뢰를 크게 잃었다”며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단언했다.
이날 제시된 청원안의 핵심 요구사항은 다섯 가지다.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연장 △개표소 현장 수개표 도입 △투표용지 인쇄·이송·보관 전 과정의 관리 체계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선거소송 시 입증 책임을 선관위로 전환 등이다.
특히 사전투표 폐지의 필요성과 관련해, 임 전 교육감 측은 사전투표 이후 본투표일까지 새로운 정보가 공개되는 상황에서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꼬집었다. 선거공보물 배부 직후 짧은 시일 안에 이뤄지는 사전투표가 후보자의 정책 검증을 가로막고, 행정력 낭비와 부정선거 의혹을 양산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선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관행을 금지하고, 선거 절차상 하자가 제기될 경우 선관위가 직접 문제없음을 증명하도록 설명 및 공개 의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청원에는 전직 광역단체장 11명, 시·도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10명, 광역의원 23명 등 낙선 출마자와 보수 성향 인사를 포함해 100여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 전 교육감 측은 이번 주 내 공동발의 절차를 마무리한 뒤 전국 순회 설명회를 거쳐 국회 상임위 부의 요건인 ‘국민 5만명 동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임 전 교육감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고 공정·투명한 선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