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 활용 법인세 예측 내년도 세수 추계 정확할까 [경제 레이더]

LLM 본격 도입… 584조원 추정

정부가 내년 국세수입을 약 584조원으로 전망한 가운데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법인세를 예측하고, 상용근로자 임금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추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세입예산 추계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수입은 584조3626억원으로 올해 3월에 전망한 추가경정예산(추경) 415조4190억원 대비 40.7% 급증한다.

정부는 세수추계 모형을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법인세는 작년 세입만 해도 일부 증권사의 전망치를 활용하는 정도에 그쳤다. 하지만 올해 법인세부터 기업 재무제표, 주가 등을 토대로 AI가 예측한 영업이익을 반영한 모형(LLM)을 본격 도입했다. 정부는 이 예측 모형을 더 발전시켜 내년도 법인 영업이익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세는 설명력이 가장 높은 상용근로자 통계를 활용해 세수를 직접 전망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지출 외에 전년 세입실적을 설명 변수로 추가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을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지역별로 세분화했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건 최근 세수 추계에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과 2024년 세수결손 규모는 각각 56조4000억원, 30조8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세수오차(-8조5000억원)가 줄었지만 올해는 대규모 초과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정부는 본예산 전망치를 웃도는 초과세수를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전액 적립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경직적인 방식보다는 경기에 맞게 초과세수를 활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수추계 오류는 생길 수밖에 없지만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건 문제”라면서 “초과세수가 생길수록 미래기금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부가 세수 예측을 더 적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과세수가 생기면 금리나 성장률에 맞춰서 국채를 덜 발행할지, 추경으로 쓸지, 잉여금으로 남길지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