亞·太 40개국 사법부 수장 서울서 모인다

16일부터 나흘간 대법원장 회의
日·中·濠·印 등 참석… 역대 최대
법조계 AI 활용 등 현안들 논의

아시아·태평양 등 40개국의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서울에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글로벌 사법 현안을 논의한다.

대법원은 16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 하얏트 서울과 서초구 대법원에서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행사는 아·태 지역 국가의 대법원장이 2년마다 모여 사법제도와 사법 현안에 관한 다양한 경험과 정책을 교환하는 국제회의다.

한국이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1999년과 2011년에 이어 15년 만으로, 최초의 세 차례 개최국이 됐다.

올해 회의는 일본·중국·싱가포르·호주·뉴질랜드·인도·몽골·태국·베트남·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아제르바이잔 등 약 40개국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회의에서는 사법부의 역할(1세션), 사법부 및 법조계의 인공지능(AI) 활용(2세션), 현대 사법 환경 속에서 사법 연수의 중요성(3세션), 성폭력 및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접근(4세션), 법원에 대한 인식 제고(5세션), 사법의 민영화: 법원의 중재 지원 범위(6세션) 등 다양한 사법 현안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개회식 환영사에서 세종대왕의 철학이 현대 사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회의 기간 동안 싱가포르·몽골·파키스탄 대법원과 사법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조 대법원장은 일본·캐나다·튀르키예·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대법원장들과 양자회담을 한다.

대법원은 특히 올해 회의에 체코·라트비아·몬테네그로·튀르키예·이집트·케냐·캐나다·에콰도르 등 기존 아·태 권역 외 국가의 대법원장이 최초로 동참하면서, 전 세계 사법부가 함께하는 글로벌 대법원장 회의로 위상이 격상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사법통일연구소(UNIDROIT),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상사법원포럼(SIFoCC) 등 13개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도 사상 최초로 참여할 예정이다.

첫날인 16일에는 제1회 세종법률문화상 시상식을 열고, 마사 카람부 쿠메 케냐 대법원장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상을 수여한다. 같은 날 이번 회의와 연계해 개최되는 로아시아(LAWASIA) 연차총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대법관은 AI 시대 법조 생태계의 변화에 관해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