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 주 제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고시할 방침이다. 사우디아라비아 송유관 피격으로 우려가 커지는 국내 원유 수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유가를 비롯한 물가 관리와 함께 송전망 조기 구축, 독감 예방접종 일정 조정 등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한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신학 산업통상부 1차관으로부터 중동 상황과 석유 수급 동향을 보고받았다. 문 차관은 “중동 상황이 호르무즈해협뿐 아니라 홍해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수급 외에 가격까지 같이 걱정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뿐 아니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 금요일 전에 최고가격에 대해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중동발 원유의 핵심 수송로인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 피격으로 인한 수급 차질은 최대 5주로 예측했다. 문 차관은 “전체적으로 2∼3주, 4∼5주의 동서 송유관 쪽 물량의 (공급) 차질이 있는 것 같다”며 “이 정도 기간만 문제가 된다면 (국내에는) 11월 정도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그렇다면 (국내)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 이후가 된다 하더라도 비(非)중동산 원유 도입을 통해 수급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예년보다 이른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라 고위험군 예방접종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확산세가 커질 수 있다며 영유아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적기에 접종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모든 아동이 22일에 연령 상관없이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어르신 접종 일정도 당초 10월12일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기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 후속 조치와 관련해 한·프랑스 상호 군수지원 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차기 한·프랑스 외교장관 전략협의회도 조기에 열어 방문 성과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을 비롯한 각종 특검 운영을 위해 107억2790만원을 지출하는 안이 심의·의결됐다. 활동을 마친 상설특검과 종합특검의 공소 유지에 필요한 비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국가배상금 부족분을 충당하고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 개청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2068억원을 예비비에서 추가 지출하기로 했다. 동명부대와 한빛부대의 파병 연장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유엔 레바논 평화유지군에 동명부대를, 2013년부터 유엔 남수단 임무단에 한빛부대를 파견해왔으며 국회 동의를 거쳐 파병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농림어업인의 정책 수립 참여 기반을 마련하는 농어업회의소법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기후위기적응법, 2028년 유엔 해양총회 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