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사는 것(Buying)이 아니라 사는 곳(Living)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2021년 8월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 구상’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하지만 당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 사업을 총괄하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8일 후 ‘로또 청약’으로 불리던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나섰다. 이를 포함해 그는 2022년까지 강동·송파·영등포구 등 고가의 서울 아파트에 6차례 청약 신청을 넣었다. 무주택자였던 홍 후보자의 서울 청약 신청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경기도민에게 자가 소유보다 안정적 거주를 강조하는 공공임대 정책을 편 실무 책임자가 정작 서울에다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려고 애쓴 것 아니냐는 인상을 풍기면서 정책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이 확보한 주택청약 신청·가점 내역 등에 따르면 홍 후보자는 경기도의 기본주택 실무를 총괄한 2021∼2022년 서울에서 모두 6차례 내 집 마련을 시도했다. ‘이재명 경기도’가 2020년 7월부터 추진한 기본주택은 자가 소유 중심의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홍 후보자는 2021년 4월 기본주택 법제화를 두고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홍 후보자의 청약에는 무순위 청약뿐 아니라 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공급도 포함됐다. 일반공급 신청 당시 홍 후보자의 청약가점은 84점 만점에 48점으로 무주택기간 16점, 부양가족 수 1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이었다. 상당 기간 청약통장을 통해 서울 아파트 취득 기회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보는 홍 후보자가 최근 장기 공공임대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홍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3기 신도시 분양전환 공공임대 일부를 순수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의 자가 소유 기회를 줄이고 장기 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강 의원은 “본인은 서울 아파트 청약을 거듭하며 내 집 마련에 공을 들이면서, 국민에게는 분양전환 기회마저 줄이고 순수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냐”며 “기본주택을 말로는 설파하고 행동으로는 부정했던 것 아니냐. 자신에게는 ‘내 집 마련’, 국민에게는 ‘평생 임대’라는 이중잣대로는 무너진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