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특례시가 수년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불필요한 사업들을 과감하게 정리하고, 이를 통해 아낀 예산을 시민들의 삶을 직접 보살피는 ‘민생 행정’에 전면 재투자하는 대대적인 재정 혁신에 나섰다.
15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강기윤 창원시장 주재로 ‘관행적·불필요 사업 정비 보고회’를 개최하고, 행정 내부의 비효율을 바로잡기 위한 원점 재검토 작업에 전격 착수했다.
시 전략조정실이 주관한 이번 보고회는 전 실·국·소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공직사회 내부에 뿌리 깊게 남아 있던 관성적 지출을 스스로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각 부서는 엄격한 사전 진단을 거쳐 총 68건의 사업을 수술대에 올렸다.
◆내년 48억원 시작으로 총 511억원 절감…아낀 세금은 민생 재원으로
이번 정비 작업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겠다”는 강기윤 시장의 시정 철학을 행정 현장에 구체화한 결과다.
시는 이번 관행 타파 조치를 통해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서 약 48억원을 절감할 계획이다.
이어 연도별로 지속적인 정비 효과를 거둬 향후 누적 총 511억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해 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아낀 세금은 일회성 소모성 사업 대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 복지 증진 등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현안에 최우선 재원으로 재투자된다.
◆중복 축제 통합하고 나무 심기는 사후 관리 전환…실용 행정 속도
주요 정비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의 실용성과 예산 효율성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그동안 별도로 개최되면서 부스 설치비 등 행사장 조성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됐던 ‘창원 평생학습 과학축전’과 ‘창원 북 페스타’를 통합해 낭비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또한 당초 목표를 달성한 ‘2000만 그루 나무 심기’ 사업의 경우 신규 식재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탈피해 기존 산림과 녹지를 보존·유지하는 사후 관리 체계로 전면 전환한다.
아울러 실효성이 떨어진 국제기구 연회비 납부를 중단하고, 대규모 대면 조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관행적인 지출을 대폭 줄여 실용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내 집 살림처럼 꼼꼼하게”…연구용역 중복 방지 및 보고회 정례화
강기윤 시장은 특히 부서별로 관행적으로 반복돼 온 연구용역 발주 행태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강 시장은 “유사한 연구용역을 여러 부서에서 중복으로 실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기존 연구 성과를 부서 간 적극 공유해 활용하고, 중복 용역은 과감히 통폐합해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강 시장은 “‘시민이 먼저’라는 시정 비전은 모든 예산이 시민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엄중한 책임감에서 출발한다”며 “업무 전반에 박힌 관행을 과감히 도려내고 새로운 시각과 도전적인 자세로 기존 행정의 틀을 하나씩 혁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감액’ 조치에 그치지 않고, 확보된 재원을 꼭 필요한 민생 사업에 적극 투입하는 ‘선순환 재정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행적 사업 정비 보고회를 정례화·상시화해 공직사회 일상 속에서 혁신이 이뤄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강기윤 창원시장은 “새로운 시도임에도 시민의 세금을 아끼기 위해 스스로 정비 과제를 발굴하며 혁신에 동참해 준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예산 절감은 단순한 숫자 줄이기가 아니라 행정의 책임감을 높이는 과정인 만큼, 앞으로도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는 시정을 끊임없이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