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고발·김동연 반격·퇴진 청원…‘삼중고’ 빠진 추미애

김동연 “채무비율 12.8% 불과”…SNS에서 재정 위기설 조목조목 반박
12억 관사 논란에 시민단체 배임·직권남용 고발…사퇴 동의 3만명 돌파
시·군 보조금 삭감 반발 속 민주당 주류·도의회서도 외면당해 초유의 위기

취임 직후 ‘재정 비상’을 선언하며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삼중고(三重苦)에 빠졌다.

 

15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추 지사는 재정난을 전임 지사 탓으로 돌리며 5400억원대 감액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간부 정기인사 보류, 산하 시·군에 도비 지원 30% 상한 통보, 산후조리비 지원 종료 등 일방통행에 나섰다가 안팎으로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특히 12억원대 관사 마련과 7700만원대 관용차량 교체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단체의 형사 고발, 도민 사퇴 청원, 전임 김동연 지사의 반격까지 맞물려 위기에 봉착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2025년 경기도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2.86%로 전국 평균(15.52%)이나 서울시(21.62%)보다 낮아 안정적”이라며 “삼고(三高) 위기와 국비 삭감 속에서 민생을 지킨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선택이었고, 재정난의 근본 원인은 취득세 급감 등 취약한 세수 구조에 있다”고 추 지사의 ‘전임 탓’ 주장을 처음으로 반박했다.

 

아울러 민생·복지 예산 축소 속에 불거진 12억원대 전세 관사 논란 등은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이 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추 지사를 직권남용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경기도청원 누리집의 도지사 사퇴 촉구 청원 동의자도 닷새 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

 

여기에 시·군 보조사업 도비 지원을 최대 30%로 제한하며 청년·농민기본소득 등 보편 복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31개 시·군의 반발 역시 격화되고 있다. 도내에선 이재명·김동연·추미애 3대 도정의 재정 운용을 전면 검증할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요구까지 분출했다.

 

추 지사는 중수청장 인선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을 정면 비판한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도의회로부터 외면받으며 리더십 역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한편, 경기도는 이날 김 전 지사의 SNS 메시지와 관련 “자구노력 없는 확장재정은 책임 있는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도 관계자는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확장재정은 필요하지만, 8기 도정에선 재정 자구노력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3개월분 예산 미편성에 대해 “감액 추경은 이미 예정돼 있었는데 이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룬 건 책임 도정이라 보기 어렵다”며 “세제 개편을 위한 절박한 시간을 놓치고 ‘대안을 검토했다’는 식의 발언으로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