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가 16일 “임신 9주 이하를 대상으로 인공임신중지 약물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며 ‘미프진’ 도입을 공식화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수면 아래 있던 쟁점들을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하나씩 조정해가며 실행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초기 2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함께 이루어지고,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추어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 확대하는 방안들이 마련된다”고 알리며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필요한 여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안전한 의료체계 안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프진 도입 반대 여론을 향해서는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권장이라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입 취지에 대한 이해를 부탁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아직도 제도적 공백이 이어지면서, 일부 여성들이 위험한 방법에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더는 찬반 논쟁 속에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으면서, 이상 반응 대응과 약물 관리에 대한 안전 관리도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