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비위나 음주운전 등 중대 비위로 중징계 받은 간부를 주요 보직에서 영구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경찰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 비위자 주요 보직 배제’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수사직무 비위, 금품·향응 수수, 성비위, 음주운전, 갑질 등 준법성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 비위로 정직 이상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한다.
대상은 총경부터 치안정감까지로, 관서장과 수사·청문감사인권 부서 등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위가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경무관 이상은 원칙적으로 보직 추천에서 배제한다.
새 기준은 시행 이후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