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강 후보자와 가족을 둘러싼 부동산 의혹,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호르무즈해협 파병 등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여야 의원 간 질의와 공방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는 부동산 의혹에 대해선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송구스럽다”고 몸을 낮췄지만 정책·안보 분야에선 비교적 뚜렷한 입장을 밝혔다.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것 없어”
강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안으로서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서 중요한 것은 상호 신뢰의 보장이다.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해병대 준 4군 체제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해병대가 어떻게 합동성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며 “해병대가 전략적으로 더 쓰이기를 바라는데, 이를 위해선 합동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년 6월 효력이 정지된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 여부는 “남북 간 군사당국이 합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게 9·19 군사합의”라며 “여러 가지 안보환경을 고려해 가면서 (복원 여부를)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복원 기조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북한 군사 동향 등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관학교 개혁안, 보완할 부분 보여”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강 후보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과 관련한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질문에 “(사관학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며 “많은 인원들이 훌륭한 인재가 되려면, 개혁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가 최근 구상한 사관학교 통합 기본안에 대해서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보인다.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안규백 현 장관 주도로 만들어진 사관학교 통합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 후보자는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그 다양한 의견이 또 잘못된 것도 아니다”라며 “그 의견을 들어 가면서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 설명을 드리겠다. 제가 의지를 갖고 정말 좋은 사관학교를 만들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들의 반대를 이겨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판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여야, 부동산 문제 놓고 공방
이날 여야 의원들은 국방 현안 외에도 강 후보자의 철거민 특별공급 수혜 의혹과 아들의 7억원대 상가 매입 신고누락 등 부동산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권은 강 후보자가 상가 매입 사실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정직하지 못하다고 몰아세웠고, 철거민 특공 의혹을 토대로 도덕성 문제를 부각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장관 후보자 아들이 사회생활하면서 7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아파트 분양권을 노리고 이것을 사는데 몰랐다고 한다면 어느 국민이 믿겠나”며 “아들 하나 간수 못 하는데 어떻게 50만 대군을 지휘한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본인뿐 아니라 본인 아버지, 형, 고모 모두 다 철거에 따른 보상으로 철거민 특별 분양을 받아서 딱지를 4개나 받았다”며 “후보자나 후보자 아버지가 그 집이 없어지면 살 곳이 없어지는 철거민의 상황이었나. 이건 좀 쪽팔리는 일 아닌가”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해명에 문제가 없다고 옹호했다. 민홍철 의원은 “전방 지휘관들의 대대장이나 연대장들의 문제가 소위 말해서 재테크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라며 “명쾌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과연 육군 대장 출신답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