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 차를 보여온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올해 말 만료를 앞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연장 여부 등이 도마에 올랐다.
홍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용산공원 주택 공급과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있을 경우 부수적인 일부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원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기본적 개념 위에 부수적으로 외곽지역에 미래 세대, 청년들에게 주택을 공급할 여지가 있는지는 국민들과 현실을 파악해서 공감대가 있으면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원의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인 물량을 확보하고 계획한 것이 아니고, 추진하려고 해도 사전에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 국회에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공급 대상 부지 중 하나로 거론됐던 용산공원 내 어린이정원에 대해선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어린이정원은 이미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계 부처와 논의를 거친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거래를 위축시키고 가격만 올린다는 지적에는 “서울에서도 규제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토지거래허가를 제한했다가 풀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모든 정책에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어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집값’도 화두였다. 홍 후보자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으로 과거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물량 부족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자는 입주물량 부족과 관련해 “최근 3∼4년 동안 착공이 부진한 여파가 지금 주택 입주물량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의 적정 신규 주택 공급량으로는 연 6만5000가구인데 적정한 주택 공급을 위해 최대한 부지를 확보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부득이한 수요 관리도 필요하지만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빨리 공급할 수 있기에 비아파트 일반주택 공급 규제도 풀어서 충분하게 공급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그 정책 효과가 지속된다”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선 “세제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만 했다.
개인 신상과 관련된 의혹도 부각됐다. 홍 후보자는 지난해 구로 아파트 매입에 대해서는 오랜 전세살이에 지쳐서 매입한 것이라며 “4년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던 지난해 2∼3월께 집주인이 매도할 예정이라며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했다. 인근 전세 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조금 벗어난 지역은 10억원 정도면 매입할 수 있으니 대출을 조금 더 받아 집을 사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매입 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지만 시세차익을 보고 옮길 상황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자가 매입 전 여러 차례 전세를 옮긴 것을 두고 ‘전세 갈아타기’란 야권의 비판엔 공직 근무지에 따른 불가피한 이동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는 “30년 공직 생활 중 약 20년 동안 무주택으로 전세를 살았다”며 “근무지가 의정부나 수원에 있던 적이 있고 배우자 근무지가 인천이었던 관계 등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옮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정거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서울시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서울시가 시공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못한 것이 주원인이며, 이에 따라 시공사와 감리사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의 주택 문제로 인한 피해가 경기도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는데 주택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그 부담을 경기도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