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대통령실 부당한 감찰 개입은 외압”

국회 법사위에 서면 답변 제출

“추천 전 대통령실·與와 접촉 없어
정치권력 아닌 국민 위해 일할 것”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 관계자의 부당한 감찰 개입은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외압이 될 수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6일 최 후보자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 따르면 그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실의 부당한 간섭이나 자료 제출 거부, 감찰 방해가 발생할 경우 외부 공개나 수사 의뢰 의지가 있는지를 묻자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찰에 간섭하거나 감찰을 방해하는 것은 특별감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압이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제도의 취지에 따라 법과 원칙에 근거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 뉴시스

후보 추천 경위와 관련해서는 “2026년 7월쯤 민주당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후보자 추천 전 개인적으로 접촉한 민주당 의원·당직자 또는 관계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대통령실 관계자와도 사전에 접촉한 적이 없다고 했다. 2019년 바른미래당 추천 후보 경력 때문에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됐다는 대통령실 평가에 대해서는 “인사권자나 대통령실의 생각을 추측해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정치권력이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민만을 위해 일한다는 자세로 정치적 중립성과 업무 독립성을 지켜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후보자는 임명될 경우 법령과 직제를 점검하고 인력·예산을 조기에 확보한 뒤 제보 접수부터 감찰 개시·조사·결과보고·수사의뢰까지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도 직원 교육과 감찰 절차 정비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2014년 신설된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이 임명한 일부 고위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한다.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한다.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