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시 먹통’ 구제대상 388건… 188건은 검토 중”

교육부 “250건은 추가 접수 마쳐
불인정건 이의신청 받지 않을 것”
초기 ‘오락가락’ 대응에 파장 확산
수험생·학부모 집단소송 움직임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관련 교육부의 후속 대응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원서접수를 마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추가 접수 기회 부여와 최종 경쟁률 공개 후 접수한 원서의 취소 검토 등 교육당국의 대책이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은 물론 정치권의 질타로 이어지며 파장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관련 구제신청 1588건 가운데 388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고, 이 중 250건은 각 대학에 추가 접수를 마쳤다. 나머지 신청 가운데 188건은 현재 검토 중으로, 최종 구제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다만 교육부는 불인정된 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유웨이어플라이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관련 교육부의 후속 대응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격화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 금천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뉴스1

앞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11일 오후 5시50분 시스템 오류 발생 직후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7시로 연장했다. 그럼에도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구제 절차를 마련해 14일부터 이날까지 추가 접수 기회를 부여했다.

더욱 논란이 된 건 당시 최종 경쟁률 공개 이후 이뤄진 접수 건이다. 대교협은 마감 시간 연장 결정 이후 대학들에 최종 경쟁률 비공개를 안내했으나, 경인교대·국립공주대·국립목포대 등 17곳이 이를 인지하지 못해 경쟁률을 공개했다. 일부 수험생이 이를 확인한 뒤 연장 시간에 지원해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오후 6시 이전 전산 이력이 없는 신규 작성 건에 대해 접수 취소를 검토 중이다.

수험생들은 교육부의 ‘졸속대처’가 혼란을 키웠다며 반발하고 있다. 수험생과 학부모 등 2300여명으로 구성된 ‘수시 원서접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험생 연대’는 “오후 6시 마감 이후 접수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적용 기준, 긴급대응 매뉴얼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정상 접수한 수험생을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의 서명운동에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3만1373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19일 국회 앞 규탄 집회를 시작으로 집단 소송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오류 관련 구제신청 1588건 가운데 388건이 구제 대상으로 인정됐고, 이 중 250건은 각 대학에 추가 접수를 마쳤다. 사진=연합뉴스

교육당국의 공지에 따라 연장된 시간에 접수한 수험생의 원서를 사후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두고도 논란이다. 시스템 장애와 대응 미숙 책임을 수험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책임 공방이 이어졌다. 김희정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제시간에 접수한 수험생들의 상대적 피해는 없나’라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고, 최 장관은 “경쟁률 발표 이후의 접수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지원자들의)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위원장은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의 태도가 아쉽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민간기업 독과점 구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짚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23일까지 유웨이어플라이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