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KSPO·이사장 하형주) 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당사자와의 협의를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정연승)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조합 연대기구인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문노협·의장 김영식)와 함께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및 지방 이전 계획’에 대한 노정 협의체 마련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노조가 문제 삼은 것은 정책의 내용뿐 아니라 추진 과정이다. 문노협은 기능 개혁과 지방 이전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기관과 노동조합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나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정부가 발표 1시간 전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등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장의 특성과 기관별 고유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통폐합이 오히려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기관마다 업무 체계와 역할이 다른 상황에서 졸속으로 조직을 합칠 경우 시스템 충돌과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문노협은 정부에 두 가지를 요구했다. 통폐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정 협의를 마련하고, 지방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도 기관별 고유성과 업무 특수성을 반영해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을 촉구했다.
문노협은 “합리적인 발전 방향을 위한 논의에는 협력하겠지만 종사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당한 대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인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노동조합도 기관의 설립 목적과 업무 특성을 외면한 획일적인 개편에 우려를 나타냈다. 정연승 위원장은 “기관 설립 취지와 현장 기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은 현장 대응력 소실과 국가적 역량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끝까지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문노협은 문체부 산하 20개 공공기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연대기구로, 약 8000명의 조합원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