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가 발표한 LH 분리∙해체 방안을 강행하면 8000여명의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H노조는 17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사 추진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이미 8000여명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졸속 분리 방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양대 노총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해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노조는 LH분사가 주택 공급 확대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에 따르면 LH의 주택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은 2017∼2020년 100% 안팎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 2021년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 혁신안이 시행된 뒤로 달성률은 2021년 38.3%, 2022년 44.1%, 2023년 50.9%로 하락했다.
노조는 “2021년 일방적으로 혁신안을 발표한 뒤로 휴∙퇴직자도 매년 1000명 안팎에 이를 정도”라고 말했다. LH에 따르면 휴∙퇴직자 규모는 2021년 931명, 2023년 821명, 2024년 1012명, 지난해 1027명에 달한다.
노조는 정부의 일방적인 혁신안을 원상복구하고 인력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LH 강제 분사가 주택 공급과 부채 문제 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노정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도 명문화할 것을 강조했다.
노조는 LH의 174조원 규모의 부채 관련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누적된 정책성 부채”라며 “조직 분리보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효수 LH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9월3일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방안에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도 정책 수행 기반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며 “정부는 역대 최대 주택 공급을 요구하면서도 인력은 감축하고 부채 비율 200% 관리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쪼개겠다고 한다”며 개혁대상은 정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