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7일 "과거와 같이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는 선(先)조치, 후(後)보상 접근으로는 (북과) 그 어떤 논의도 시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공존 3대 청사진: 평화체제로의 여정' 종합학술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여러 의제를 '큰 바구니'에서 동시에 다루자며 이같이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보고를 하고 있다.
정 장관은 정전체제가 지속되는 한 북핵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없고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을 이룰 수 없다며 "바로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강조하는 이유"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틀로서 '바구니론(論)'을 제안하며 "이 바구니는 한반도 전쟁 종식,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북핵 고도화 중단, 경제협력과 공동번영 등 의제를 포괄적으로 담는 큰 틀"이라고 소개했다.
핵 문제도 평화체제 논의 틀에 포함해 실용적인 해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정 장관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쟁 종식을 위한 정치의 바구니'에서 평화협정을 다루고,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의 바구니'에서 북미 수교 및 북일 수교를 추진하며,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 바구니'에서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를 우선 중단하는 논의 구조를 설명했다. '공동성장을 위한 인도·경제의 바구니'를 통해 인도적 협력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비핵화가 전제조건이 되면 논의 시작 자체가 어렵다며 "네 개 바구니 가운데 어느 하나도 후순위로 미뤄놓지 말고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큰 바구니는 여러 의제를 단순히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거래와 협력의 공간을 넓히고 협상 타결의 가능성을 높이는 협상전략이자 이행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