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이 사장을 포함한 한전KPS 상임이사 전원의 임기가 끝난 상태라며 후임 인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최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KPS 상임이사 4명은 모두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김홍연 사장은 2024년 6월 임기가 끝났지만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현재까지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머지 상임이사 3명 가운데 2명은 지난해 2월, 1명은 올해 4월 임기가 각각 끝났다.
한전KPS는 2024년 사장 공모를 거쳐 허상국 전 부사장을 후임으로 정하고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 의결까지 마쳤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최종 임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 한전KPS는 올해 5월 사장 재공모에 돌입했지만 기존 후보자인 허 전 부사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절차가 중단됐다.
법원은 허 전 부사장이 낸 ‘사장 공모절차 진행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재공모 절차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재추천 요청 공문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사장 선임 절차가 멈춘 가운데 상임이사 3명의 후임 인선도 지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사장 선임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나머지 상임이사 3명의 후임 인선은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의 상임이사를 공기업의 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직무를 수행하는 김 사장이 상임이사 3명의 후임 인선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최 의원은 “사장 선임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과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절차는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그와 별개로 나머지 상임이사 3명의 인선까지 함께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임기가 끝난 임원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은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임기 만료 상태를 기약 없이 유지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라며 “한전KPS는 더 이상 인선을 미루지 말고 상임이사 3명의 후임 인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전KPS는 한국전력공사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화력·원자력·양수발전 설비의 정비를 담당한다.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과 정비 품질, 산업안전 등 전력공급과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한전KPS가 정부 정책에 발맞춰 맡은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체제를 정비해야 한다는 게 최 의원의 입장이다.
최 의원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설비의 운영·정비 여건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안전관리와 책임체계를 확립하고 주요 경영 현안에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영진 구성이 필요하다”며 “기후부도 사장 선임을 둘러싼 사법 절차와 별개로 한전KPS의 인사 지연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