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대미 투자 첫 사업과 관련한 국회 보고가 21~22일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추석 전 한·미 간 마무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렇게 되면 아마 21~22일께 국회 보고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이날 예정됐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의 국회 보고 일정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국회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18일 한·미 양국이 양해각서(MOU)에 최종 서명하는 절차도 미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미국 측에 설명하겠지만 어떤 이슈든 국익에 반하거나 우리 입장과 다른 것은 상세하게 설명도 하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대미 투자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원자력 협력 등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 팩트시트 후속 협의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반대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전쟁은 지난 이라크 파병 때와는 완전히 다르다. 오히려 미국이 침략한 전쟁”이라며 ‘파병 반대’를 외쳤다. 이기헌 의원도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며 “국익과 재외국민 안전을 봤을 때 파병 자체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조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하러 출국하자 “대미 투자도 우리가 하고 파병도 우리가 가는데 왜 우리가 교장실에 불려가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한·미 관계 측면보다 항행의 안정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지역 교민·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공식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외교는 상대국과의 관계가 있어 단선적으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며 국가안보와 국익, 국민 생명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도 “국제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과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이라며, 지난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게도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전달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