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특검의 권한 사항 중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조작 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게 기존 사건의 공소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말아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어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기존 기소 사건의 처리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그 결과에 따라서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며 공소 취소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번져 “본질을 호도하고 있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작 기소 의혹 자체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이런 악의적인 수사, 조작에 의심이 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