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에 관여 또는 개입하는 파병은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와 관련해 전쟁에 직접 관여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군 병력·자산 파견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한국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파견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쟁에 관여, 개입은 없다. 그런 형태의 파병이든 군 자산 파견이든 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그 원칙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국가들이 하는 것처럼 자국의 상선과 원유 수송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활동은 해야 된다”고 했다.
특히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통령은 “이미 청해부대가 파견돼 해적 등을 포함한 선박 수송로, 국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며 “이를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고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투 병력을 보내거나 외국군 지휘하에 우리 장병들을 배속시켜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들이 있는 것 같다”며 “전쟁 파병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초기 원유 수급 차질과 관련해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위험지역 선박 진입을 제한하는 지침으로 원유 수송선의 홍해 진입이 막혀 있었다며 “낮은 단계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원유 수송을 포기해버리면 대한민국 경제에 너무 큰 타격이 있으니 상황을 계속 파악해가면서 홍해 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이 가지 말아야 할 때 가라고 해서 피해를 입었다고 엄청 비난받겠지만 그 비난은 제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 불관여, 불개입 원칙은 지금까지도 지켜왔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질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