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후 조치들을 통해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이 후퇴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그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직접 반박했다. 다만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과정에서 경찰 권력이 지나치게 커질 가능성도 차단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보다 과감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지지층의 목소리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고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을 담당하는 검사밖에 없다”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이후 경찰 권력의 비대화에 대해서는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과거 경찰과 군, 검찰이 정치권력에 악용된 역사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며 “권력기관들도 상호 견제를 하게 해야 한다. 한쪽으로 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권 박탈과 수사·소추 기능 분리를 철저히 하되 경찰개혁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이 검찰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 보호에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박탈,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해야 한다”면서도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졌다는 비판에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는 공격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 하나가 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또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