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검찰 보완수사권 부재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경찰 수사에 대한 철저한 견제 보완 장치로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연 취임 후 일곱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음 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로 범죄 피해자의 권리구제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선 안 된다”며 “검찰개혁이 국민의 인권과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공정하고 타당한 사회 질서 유지에만 매진할 수 있게 해 단 한 톨의 억울한 피해도, 작은 빈틈조차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고강도 경찰개혁으로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오랜 노력 끝에, 검사의 수사 배제, 공소청과 중수청 분리로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검찰개혁의 목적은 인권과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라는 수사 소추 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정치적 수사와 기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