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으로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목했다. 여기에 2022년 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 감소로 공급까지 줄면서 집값 상승 압력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을 묻는 질문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수도권 집중”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들이 다 서울로, 경기도로,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그런데 집과 땅은 제한돼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일자리와 교육·문화 여건이 수도권보다 열악하다며 “영화 한 번 보려고 해도 마땅한 곳이 계속 사라지고 있고, 같이 놀 친구들도 점점 사라진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지방 이전과 재정 분산, 행정수도 건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너무 오랫동안 부동산이 재산 증식 수단이 돼 왔다”며 상대적 박탈감과 집값 상승에 대한 불안감이 주택 매수 수요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정부의 대출·세제 정책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한다든지, 집을 사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거나 대출을 늘리는 정책을 했다”며 가계부채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간 점도 원인으로 꼽았다.
단기적인 원인으로는 2022년 이후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면서 공급이 확 축소됐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며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한 채 가격이 100억원을 넘는 곳도 있다”며 “저도 상상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