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자신의 검찰개혁 의지를 의심하는 일각의 시선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사실상 안 하려고 한다’라는 공격들도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검찰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에 후퇴한다’ 이런 의심은 거둬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온라인을 통해 제시된 국민 의견에 답하는 중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들(검찰)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고도 했다.
검찰개혁 진행 상황과 관련해선 “원래 최대치의 검찰개혁 목표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 ‘법무부 안에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게 사실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 검사는 아예 수사를 못 한다”며 “소속도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걱정을 하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저의 몫”이라며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다시는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게 되돌아갈 수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균형 감각’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반감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기관이 원래 가진 목적, 기능인 국민의 인권 보호, 피해자 보호, 사회 질서 유지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개혁 과정에서도 이 마지막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는 특히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검찰의 수사권 박탈, 수사와 소추 기능의 분리·견제는 철저하게 하되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절박한 요구, 불신, 혐오 등을 이해하지만 이것을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해서 결과적으로 수사, 소추 기능을 하는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 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또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살펴가면서 우리가 당초에 기대했던 바대로, 원했던 바대로 수사와 기소 기능을 철저히 분리하고, 상호 견제를 통해서 이 권한들이 악용되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