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이 폐지되는 다음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겠다”며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검찰개혁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대해) 국민이 걱정을 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제 몫”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개정 형소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검찰청은 폐지되고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는 중수청,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는 공소청에 배치된다. 검사가 7대 중대범죄 수사만 담당하게 되면서 경찰의 수사권도 확대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라며 “힘을 가진 권력기관은 정치에 악용됐고 위험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쿠데타, 내란이 현대에도 발생하는 것처럼 앞으로 어떤 국가기관이 독재 수단으로 악용될지 모른다. 권력은 상호 견제시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도 “고강도 경찰개혁을 통해 수사권 독점에 따라 경찰이 무소불위 권력기관으로 퇴행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는 검찰에 대한 사적인 감정 판단을 배제하고 검찰이 수사기관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인적 관계,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한) 절박한 요구, 불신, 어쩌면 혐오, 이런것들을 이해하지만 이걸 혹여라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수단화해서 결과적으로 수사 소추 기능 기관들이 국민의 인권보호에 부실해지거나 범죄 피해를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서 사회질서를 유지해가는 것에 문제가 생기게 하면 그건 또 안될 일”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검찰개혁을 축소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는 사실이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이때까지, 지금도, 앞으로도 검찰의 패악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 받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저”라며 “그들로부터 얻을 게 없다. 검찰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 개혁이 후퇴 한다는 의심은 거둬주시길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