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으로 2022년 이후 주택 허가·착공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공급 부족을 지목했다. 정부는 재건축·재개발과 택지개발 등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이 대통령이 매주 구체적인 사업지별 진척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건축허가 건수가 늘고 있다며 공급 확대 상황을 담은 자료도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단기적 원인으로 보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며 “2022년, 2023년, 2024년 그리고 2025년까지 거의 절반으로 줄어서 공급이 확 축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대출 확대 등도 최근 집값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이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토지거래허가를 풀어 특정 지역에 집값이 폭등했다”며 강남권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했다고 진단했다. 최근 늘어난 유동성 역시 집값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들었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불패 신화’를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경제력과 기반시설, 정주 여건들이 서울과 경기, 인천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수요 자체를 분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세종 행정수도 건설 등을 서두르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이 오랫동안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돼온 구조 역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과거 정부가 대출 확대와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주택 수요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며 “부동산 불패 신화도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나는 게 이 정부의 가장 중심 과제”라며 “건축허가를 포함한 택지개발 또는 재건축, 재개발, 도시정비 등 공급을 최대한 신속하게 늘려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에서 매일 체크하고 있고, 제가 일주일마다 보고받으면서 구체적인 장소를 다 특정해서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아마 조만간 자료 발표를 할 텐데 건축허가 건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를 늘리는 대출은 억제하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분야에는 금융 지원을 늘리는 방식도 병행한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융을 최대한 확대하고 있다”며 “규제, 공급, 세제 등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점차 안정돼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