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미프진 도입, 결정 안 했으면 임기 말까지 정체"

이재명 대통령이 임신중지 약물인 ‘미프진’ 도입과 관련해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임기 끝날 때까지 유지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발의 여지가 큰 개혁 과제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임신중지의약품 허용과 관련해 이번 문제를 부처가 자체적으로 결단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사안으로 꼽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결단이 필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지고 결단을 내린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부처의 통상 사무들은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된다. 부처가 결단해야 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것이냐’”라며 “이것을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개혁 과제들이 소위 민생 과제들이 너무 많다. 국민의 삶에 직접 관계된 그런 개혁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가면서 이런 난제들을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가려고 한다”며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결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들도 있다.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해야 한다”며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는 않다. 해야 될 일, 저는 대통령이 된 게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니다. 일하고 싶어서다. 제가 원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사는 대동세상.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다”고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