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기자회견에서 야권이 제기해온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논란에 적극적으로 선을 긋고, 수도권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는 전임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감소를 직접 거론했다. 여권 지지층을 향해서는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고 내부 갈등 자제를 호소했다면, 야권을 겨냥한 답변에서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거나 전임 정부의 정책 책임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데 무게를 뒀다.
◆연임엔 “정치공세”… 권력구조 개편설도 일축
이 대통령은 연임 개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구심에 “연임하지 않겠다고 요구·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 공세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연임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라고 못박았다.
개헌을 통해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에도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기본권 강화, 일부 대통령 권한의 국회·지방정부 분산, 대통령 연임제 도입이 자신의 기존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개헌은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여야 협의를 거쳐 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취소 논란엔 “관련 조항 삭제”… 쟁점 걷어내기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자신의 재판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에는 특검법에서 관련 권한 자체를 빼달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에 “기존 기소 사건들에 대한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들은 삭제하시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지난 정부의 수사·기소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은 유지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무리하게 수사·기소를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저만이 아니다”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기소 사건의 처리는 그 결과에 따라 “법과 원칙, 상식에 따라 처리되면 될 일”이라고 했다.
◆부동산엔 尹정부·오세훈 직접 거론… “공급 확 줄었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전임 정부와 서울시 책임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단기 원인에 대해 “2022년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후 그해부터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오세훈 시장이 당선된 해이기도 하다”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허가·착공이 크게 줄면서 공급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 책임이라는 주장에도 “돌아가신 박원순 시장 때문이라고 핑계 대는 분도 계시긴 하더라”고 받아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특정 지역의 집값이 급등했다는 점도 거론하며 공급 부족과 대출 확대 등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공급을 빠르게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택지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 등의 진행 상황을 총리실이 매일 점검하고 자신도 매주 보고받고 있다며 “이 정부는 합니다”라고 말했다.